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직원과 오랫동안 이성으로서 만남을 가져오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은 채 둘만의 만남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따르고 좋아했으나 출산 이후 의뢰인과 사이가 더욱 좋지 않아지게 되자 돌연 악감정을 가지고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에서 열위에 몰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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