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 일부인용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관계를 정리하던 중, 실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1-2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온 매우 전형적인 상간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부분의 상간사건이 그러하듯이, 이 사건 역시 강한 심증이 있는 데에 반하여 배우자가 상간녀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명시적으로 입증할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간녀와 호감을 가지고 몇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의뢰인과 사이에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시점 이후이기때문에 상간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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