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Q&A] 강간으로 무고당했어요 - 이주한변호사 칼럼

"변호사님,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저 강간한 적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간혹 위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한 말로 서로 좋아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누가 증언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 뭔가 바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보지만, 생각 그 이상으로 담당 수사관의 눈초리와 말투는 매섭고 사납기만 합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는 거에요 지금?"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면 열에 아홉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저 고소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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