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 검찰 혐의없음 #고등학교교사 #성희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교사로, 학생들에게 다수 성희롱적 발언을 내뱉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익명자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져 본 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등 심각한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3. 대응 및 결과 본 변호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한편 당시 이루어졌던 전수조사의 결과를 확보, 분석하여 익명자로부터 고발된 내용에 모순이 다수 존재하고, 동일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대상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점 등을 적극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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