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구매,흡연 - 조건부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은 받은 사실이 있었고, 건강이 나빠지며 우울감을 느껴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특별단속기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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