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프리지아, "속지말자 화장발"이 모욕죄?


[로톡뉴스] 프리지아, "속지말자 화장발"이 모욕죄?

화장빨, 조명빨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최근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프리지아의 민낯을 두고, SNS에 '속지말자 화장빨, 다시보자 조명빨, 대세 프리지아의 민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불쾌함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무례한 표현인 것은 맞지만, 이를 넘어서서 송지아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아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한번씩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817J6ML91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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