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 - 승소(피고반소 청구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남성으로 배우자의 상간행위와 반복되는 허위 폭행 신고, 상습 가출로 인하여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겪어온 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청구를 희망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반면,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상습 가출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모순되는 진술과 행동들에 대한 장기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다각도의 조언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상간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인정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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