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범 - 검찰의 집행유예취소신청 기각 #면구속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 구매 및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약물검사,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검찰로부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류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이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실시된 마약류에 관한 약물반응검사 결과 모두 양성이 나왔는 바, 해당 결과에 대한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소명함과 동시에, 당장 집행유예의 효력을 배제하고 구속을 집행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마약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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