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Q&A] 경찰조사, 혼자가도 되나요? - 이주한 변호사 칼럼


[형사Q&A] 경찰조사, 혼자가도 되나요? - 이주한 변호사 칼럼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니 서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단순히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 특정범죄의 혐의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 하에서의 출석 요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분들은, '에이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혹은 '굳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변호사 선임하고 요란떨면 더 의심받지 않겠어?' 등과 같은 각자의 합리화 끝에, 편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임의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특정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시점은, 적어도 고소장, 고소인의 진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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