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경찰단계 혐의없음처분(불송치결정) #무고 #모텔술자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남성)와 친구의 지인 여성 2인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여성 1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를 한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에 임의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이후에도 강제로 재차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자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응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방에 의뢰인과 여자친구 둘만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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