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리더 >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해야 한다. < 소병철의원 >

소병철 의원, “일방적 대책은 상황만 악화”국방부 현안 꼼꼼히 점검한 ‘정책국감’ 솔선수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3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으나 오히려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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