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리더 > 권칠승의원 - 대리수술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 발의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법 대표발의 < 권칠승 의원 > -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 강력 처벌 규정 마련-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과 함께 환자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 제고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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