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아야 하는데..”4년간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 인력 부족, 업무 과중으로 매년 성범죄자 10명 중 6명 재범방지 치료 못 해- 법무부 2021년 열악한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신규 치료 과정만 늘려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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