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력을 잃은 사회

1. 형법에서 억지력은 오랫동안 중요한 개념이었다.

입법가, 판사, 변호사, 법학자들은 오랫동안 억지력이라는 개념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했으리라 짐작된다. 물론 억지력은 꼭 형법하고만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형법에서 꼭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와 형량, 잠재적 범법자의 가치체계, 범죄를 저질러 얻을 수 있는 이익, 범법자를 구속하고 형을 선교할 수 있는 법 집행 체제의 능력, 체포되었을 때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에 대한 범법자의 인식, 합리적 계산에 의해 유발된 범죄 유형의 범위, 예산이 많이 드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처벌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도 온정을 베풀 수 없다는 사회적 의지의 단호함, 이러한 단호함(또는 단호함의 부족)에 대한 범법자의 인식 정도.. (중략) 그러나 범죄자에게만 억지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이들 교육...

원문링크 : 억지력을 잃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