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신랑신부의 여러 가지 대응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신랑신부들의 여러 가지 대응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면 "변호사 예비 신랑"의 대처가 상세히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벌어졌는데 예식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객도 정부의 권고대로 받고 싶은데 보증인원도 줄여주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변호사가 칼을 뽑아든 것이다. 워낙 상담 요청이 많기에 메일과 포스팅으로 전화 상담을 대신하고 있다는데, 법률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이 블로그를 찾아가 봐도 좋을 듯하다.

정부가 나서도 강제성 없는 '권고'⋯예비 신랑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이때 "사실 굉장히 당황했다"고 김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곧 "다른 예비부부들이 받은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에 '부당하다'고 느꼈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분석 끝에 "예식장의 대응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예식장 이용 계약의 본질적인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 이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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