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탈을 쓴 보호무역법 (EU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BBBA 법안)

1. IRA 뜻 2. IRA 배경 (BBBA 법안) 3. IRA 내용 4. 유럽판 IRA - EU 핵심원자재법 5. 시사점 - 보호무역과 세계대전 BBB(Build Back Better)는 바이든의 대선 슬로건이었다 출처: Forbes IRA 법안 뜻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인데 이름에 얽메이면 오히려 더 어렵다. 차라리 친환경 에너지법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물가가 하도 높아지다보니 민심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름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라고 보면 된다 2. IRA 배경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난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BBB'(Build Back Better), 말하자면 오바마 집권 당시의 미국으로 되돌아가자는 플랜을 입법화한 것임. 그래서 내용들이 전부 오바마스러운 게 많음 (친환경 에너지, 의료 케어, 법인세 인상) 사실 이러한 입법은 BBBA(Build back better Act)라는 이름으로 21년 발의 되었으나 예...

원문링크 : IRA 법안 -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탈을 쓴 보호무역법 (EU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BBBA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