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에대한 비판내용

양도소득세 형평성부동산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권리양도소득의 경우 세액이 더 높다는 불만이 존재한다. 부동산양도소득의 경우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부동산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의 양도소득인 경우 명목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 후자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실질세율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유독 가수요로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만 실질소득 논리를 펼치는 것은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가령 1억을 저금해서 수십 년간 매년 15.4%씩 소득세 떼이며 겨우 2~3억이 되었다면 상황이 마찬가지인데, 최소자본이 필요 없는 예금자는 개돼지라 세금내는 기계이고, 어느 정도 초기자본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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