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사적재


공공재와 사적재

公 共 財 공평할 공 한가지공 재물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 그 생산에 대한 기여와는 상관 없이 누구나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 소비의 비경쟁성, 비배재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 비경쟁성: 어떤 개인이 일정의 재화를 소비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재화가 공급되는 것 대표적인 공공재: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전기, 전화,수도 등 私 的 財 사사사 과녁적 재물재 사유재 배제성이나경합성이 있는 재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소비에 참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에 참여하면 나의 소비량에 영향을 받음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나 서비스로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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