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金 産 分 離 쇠 금 낳을 산 나눌 분 떠날 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기업이 은행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 금융과 산업이 결합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고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학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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