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특허] eBay v. MercExchange case

출처 곡예사|곡예사 null 저번에 이어 patent troll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이곳저곳에서 문서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본 판례는 미국 supreme court에서 올해 만장일치로 판결난 것으로,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때 당연하게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본 건은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한 patent troll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는 하나, 특허권을 침해 소송에서 조건을 달아 침해금지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특허권의 범위를 줄였다. 이런 면에서 본 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eBay v. MercExchange case의 경과 MercExchange사는 internet business model에 관한 몇몇 특허권을 가진 특허보유회사(patent holding company)이고, eBay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online auction site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MercExchange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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