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대 면접] 시사 이슈 #02. 학교 폭력 업무 경찰 이관

'민원 폭주' 학교폭력 업무... 대통령도 언급한 '경찰 이관'이 해법 될까 교사들의 '기피 업무 1순위'인 학교폭력 업무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교단에서는 학교폭력이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사안인 데다가 학부모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를 초래하는 주요인이었다며 이런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경찰은 아무래도 학교폭력을 처벌 관점에서 다루기 쉬워 화해와 회복이라는 교 m.hankookilbo.com 윤석열 대통령의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폭력 업무 중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경찰에 이관하면 교육적 차원에서의 해법이 어려워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학교폭력 처리 체계에서 교사들은 가해자 처벌 외에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경찰에 이관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사들은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증거 수집 부족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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