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는 나라. 대한민국.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을거다. 나는 법잘알이 아니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다. 무죄추정의 원칙.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 일단 그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 아직 그 사람은 죄가 없다. 검사나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범인이라고 일종의 퍼즐을 맞춰간다.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면 그제서야 그 유력한 용의자는 진짜 용의자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는다. 헌법 제 27조 제 4항.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의 2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렇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증거재판 국가였다. 그러나. 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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