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뭔가요? (선고유예, 기소유예)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사건 발생 후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별 관심이 없긴 하다. 근데 위의 영상을 보니 그냥 지나가다 얼떨결에 스친 수준의 같은데 유죄라니... 그래도 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눈물이 그 증거라는 나라에서 내가 조심해야지 어쩌겠나. 평소에 팔짱끼고 다녀야겠다. 암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집행유예의 뜻을 알아보고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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