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히 않게 들려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악마여서일까요? 벌써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잘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고 가고 싶은 운전자 역시 없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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