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2라운드 (IPEF vs RCEP)

1.한국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가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가 됨. 2.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의 약한 FTA임. 3. RCEP 참여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15개 국임. 4. 초기 설립은 인도가 주도했지만, 중국과 마찰로 RCEP에서 빠지면서 중국 주도 아시아 경제협력 기구로 성격이 바뀐 것임. 5. 중국이 주도하다 보니, 중국의 입김이 많이 들어감. 6. 인권, 노동문제 등은 안건에서 아예 빼어버렸고, 지적 재산권도 "현재 각국이 운용하는 지적 재산권 제도를 존중한다"라는 문구로 실질적으로 제외했으며, 상품보다 더 큰 무역이익이 발생되는 서비스 분야도 논의 대상에서 빠짐. 7. 농산물 개방 역시, 한국이 50%, 일본이 46% 수준의 개방을 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0.2%만 개방하는 등 전반적인 개방 수준...

원문링크 : 미국 vs 중국 2라운드 (IPEF vs 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