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Chapter01.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4)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5) 일반 보상성 :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의 분류 *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명시하였습니다.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2) 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3)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간접...

원문링크 : [세무회계] Chapter01.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