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Chapter03. 법인세_(1)

1. 총설 법인세의 의의 (1) 법인세의 의의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법인의 유형 목적 :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장소 : 내국법인 vs 외국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 (3) 토지 등 양도소득 (4) 미환류소득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하는 법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전문회사등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 :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영리법인 : 소득의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외국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없음 비영리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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