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Chapter02. 국세기본법

1. 총설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간과 기한 (1) 기간 : ~부터 ~ 까지.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른다. 역법적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 (시작) 초일불산입원칙 : 기간의 초일은 기간계산시 산입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의 경우 및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점 (끝)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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