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병음주운전? 구제받을 거라는 착각


소주한병음주운전? 구제받을 거라는 착각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음주운전을 주력으로 맡고 있는 이대찬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어렵다는 음주운전 5진 사건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혹시 지금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실형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소주한병쯤인데 .. 선처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설마 실형 받겠어..? 아시다시피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지며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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