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은 아마도 자영업자 분들 일 겁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경기가 악화 되면서 매출은 급격히 주는데 임차료에 대출이자, 인건비까지 지출비용 부담은 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재 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새롭게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임차 기간 내에 큰 걱정 없이 영업을 해나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바라고 계실 텐데요,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의 기본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겠죠. 오늘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가 임대차 분쟁 속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vs 고유번호? 상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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