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편 <환산보증금>에 대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환산보증금 이 법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1.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은1) 대항력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세무서)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2)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 부분도 다음 글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4) 3기의 차임연체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2. 환산보증금 계산법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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