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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er_bae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8건입니다.

바쁜 한 주의 마무리. [내부링크]

오늘은 전주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왔습니다.변호인 접견은 보통 일반인 접견보다 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데...

형사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금에 관하여(+형사 공탁) [내부링크]

형사 합의금의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기본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바로 적정 합의...

반려동물과 의료사고 [내부링크]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물 학대의 경우 관련 법들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프랑수아즈 사강 (클라라-슈만-브람스) [내부링크]

F. 사강이 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단조로운 삼각관계 속에 브람스를 넣음으로써, 음악사...

11월이면,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늘하늘) [내부링크]

매년 11월이 되면 유재하음악경연대회가 열린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유재하음악경연대회는 '유재하 ...

일본에서 일어난 '여중생 성적 확대 사건' 우리나라에선? [내부링크]

일본에서 최근 한 30대 남성 '사카가미 히로아키' 씨가 가출을 원하는 여중생 2명을 유혹(?) 하...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받아야 할까요? [내부링크]

수사를 받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보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

검사 VS 검사. 독직폭행이 뭐길래. [내부링크]

2020. 10. 27.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독...

휴가 후 미복귀는 탈영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내부링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대정부 질문 시간에 "(귀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영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뒷광고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 [내부링크]

2020. 9.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슈 된 뒷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양현석 재판으로 살펴보는 연예인 도박 이야기 [내부링크]

2020. 9. 9. 양현석 씨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단순도박 혐의로 구약식 기소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해배상(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내부링크]

2020. 6. 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기소의견 송치'가 무슨 뜻이죠? (형사절차도 함께!) [내부링크]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합니다.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피해자도 조사하죠.때로는 참고인 ...

재미로 알아보는 동물보호법과 처벌 사례 [내부링크]

동물보호법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었습니다.처벌 규정이...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오는 광복절에도 있을까요? [내부링크]

우리나라 법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면권인데요.대통령은 직권으...

비오는 날 임슬옹 씨의 교통사고 [내부링크]

이번 여름 장마에는 지독히도 비가 많이 오네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비 오는 서초동을 보고 있으면.. 호젓...

국회의원의 원피스, 그리고 변호사의 정장 [내부링크]

얼마 전에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류호정 씨의 복장이 이슈가 되었죠.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온...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vs 운전 부주의로 인한 참사 [내부링크]

피고인은 2014. 8. 23. 03:41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향 방면 335.9km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