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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3가지 전략 [내부링크]

이혼소송중외도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그 사람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중외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협의이혼 중 외도했을 때 2. 배우자가 소송전부터 계속 바람피울 때 3. 내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협의이혼 중 외도했을 때에는? 부부간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말 그대로 '이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

조정이혼변호사, 첫번째 기일에서 조정을 성립시켜 1달만에 끝냈습니다. [내부링크]

조정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한때 유명 연예인 부부의 이혼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는데요. 이때 대중들에게 알려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이라는 건데요. 이 단어 때문에 당시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포착하고 싶었던 많은 분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기도 하였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 법률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의 연예인이 아닌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의 얼굴만 보고 가야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들이 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아내의 터무니없는 요구 2.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는 문제 해결 과정 3. 조정이혼변호사가 1 번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의 터무니없는 요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도빈(가명) 씨가 아내와 결혼한 것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양육권, 경제적인 부담없이 아이와 행복해지는 2가지 방법 [내부링크]

이혼소송양육권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이혼소송양육권'인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시는데요. 자녀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세히 다뤄볼 테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여건은 안 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2. 양육권,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3.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행복해지는 방법 2가지 여건은 안 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소장 받았다면 꼭 알고 있어야! [내부링크]

이혼소송답변서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장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모든 분들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상대가 이렇게 갑자기 소장을 보내올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당황해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적혀있는 안내문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상대가 보낸 소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이혼소송답변서,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2.

재판이혼절차, 6 단계로 알아보는 소송절차 [내부링크]

재판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양육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조정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끝까지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필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아예 판결을 내려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나는 배우자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므로,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와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재판이혼절차 1 - 6 단계 재판이혼절차 1. 소장과 답변서 제출하기 소송으로 간다는

이혼후홀로서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고민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내부링크]

[ 이혼후홀로서기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한 3시간 전쯤이었을까요. 카톡 상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아이가 자고 있는 시간이라 카톡으로 연락드린다며 양해를 구하시는데,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이분께서는 남편의 폭력에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아이와 함께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홀로서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돈'이 꼭 필요합니다. 이혼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새로운 시작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힘껏 싸워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홀로서기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 시작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자세히 읽어주세요. 평범한 변호사는 승소를 보장하지만, 진정한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시 받아낼 건 다 받아내야 [내부링크]

생활비 안주는 남편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어제저녁을 먹으며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으로부터 16년 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한 한 분의 사연이 소개되더라고요. 방송 끝에 MC 분들은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헤어지라는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사연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 안주는 남편으로 고생중이신 분들을 위해 미련없이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이혼 잘하는 법'에 대해 한 번 써볼까 하는데요. 그동안 홀로 고생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1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2. 밀린 생활비 받아낼 수 있을까? 3. 생활비 말고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2가지 1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해 주신 경위서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 우정(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정 씨는 9년 전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요. 평범하게

이혼서류접수방법, 소송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링크]

이혼서류접수방법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민을 오래 하다가 어렵게 결심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막막해서 또 망설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첫걸음을 떼신 분들을 위해, 소송의 시작인 '이혼서류접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니,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읽어주세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협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2.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협의이혼서류접수방법 및 주요 절차, 실무상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먼저 이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야겠죠? 부부간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부부가 의견을 일치시킨

이혼유책사유, 이런 상황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이혼유책사유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 동기 한 명이 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연령별로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20대는 성격차이로 헤어지고, 30대는 금전 문제나 자녀교육 방식, 또는 고부갈등을 부부간 다툼이 심화돼서 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40대는 가사노동을 전담시키는 배우자에 질려서, 50대에는 퇴직하고 생긴 대화 단절과 우울증으로, 60대에는 그동안 쌓인 것들이 폭발하면서 헤어질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부부가 법적 관계를 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어야 하죠. 법원은 여러분이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유책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혼 가능한 상황인지 따져보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유부녀외도 이혼소송, 즉각대응보다 중요한 이것! [내부링크]

유부녀외도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마주한 진실에 온몸이 떨렸다고 하셨죠. 하지만 더 상처였던 것은 배우자의 당당한 태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도를 한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당신이 나를 외롭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거다', '다른 사람이랑 밥 좀 먹은 게 죄가 되냐', '증거 있냐, 증거 가져와라!'와 같은 말을 내뱉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더 난도질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방문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바람피운 아내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이혼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이런 꼴 안 볼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했죠. 남편분께서는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이성을 잃고 뺨을 때릴 뻔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 감정

이혼후재산분할, 어떤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혼후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억울해 죽겠어요!!! 오늘 아침, 이전에 동생분의 일로 도와드렸던 분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흥분한 상태로 위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인가 여쭤봤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과 협의이혼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속였다는 겁니다. 같이 모은 적금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해서 다투다가 적은 돈만 받고 이혼하게 된 건데, 나중에 보니 그 반대의 경우였던 것이죠. 이 분의 남편은 투자가 성공하자 그 돈을 은닉한 후에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화 주신 분처럼 억울한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도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이혼후재산분할이

이혼재산분할소송,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이혼재산분할소송]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한 겁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혼을 보류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찾아오신 건데요. 하나같이 애들도 키워야 하고 당장 먹고 살 게 걱정돼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에 악감정이 점점 쌓여만 갔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걱정되었던 만큼,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어떤 게 해당되나 2. 아무

가스라이팅이혼, 교묘한 수법에는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가스라이팅이혼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수원에도 있다 보니, 이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가까워서 그런지 오전에 예약하시고 그날 바로 퇴근하고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광교, 동탄, 판교를 중심으로 회사들이 몰려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찾아오신 한 분 때문인데요. 직장이 이 근처였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찾아오셨다고 해요. 이 분이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아내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집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동료분이 제가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도와드렸던 의뢰인분이셨던 것이었죠. 동료분께서는 저와 상담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이 분께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께서는 그제야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매맞는남편, 이혼시 확실하게 반격하는 방법! [내부링크]

매맞는남편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맞고 산다고 하면, 다들 놀래요." 약 2주 전쯤에 상담 오신 남성분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아내로부터 맞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체격도 좋은 편이셨기 때문에, 남성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주변 분들이 한 편으로 이해 가기도 했는데요. 울분을 토하시며 보여주신 팔과 다리는 멍 자국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런 상황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된 것 같았는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급한 상황인지라 무작정 사무실로 걸음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매맞는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저는 매맞는남편입니다. 2.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소송 3.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 저는 매맞는남편입니다. - 의뢰인 - 의뢰인 창현(가명)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양육권,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내부링크]

[ 유책배우자양육권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카톡 문의 하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부부중 잘못한 쪽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냐는 것이었죠. 외도 사실로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위자료는 줄 수 있어도 양육권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셨는데요. 따로 설명드리고 나니, 문득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잘못 알고 계시지는 않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들로 나누어 정리할 예정이니, 잘 읽어주세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지 ! [사례] 2. 유책배우자양육권,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3.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면 알아두어야 하는 2가지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지! 의뢰인 보현(가명) 씨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보현 씨와 남편이 결혼한 것은 7년 전이라고 하는

60대이혼 재산분할,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해야! [내부링크]

60대이혼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많이 다투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요.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결혼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살수록 정리할 게 많기 때문인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니,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이 오래전에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빌려주었던 내역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의뢰인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것이었죠. 당시 꽤 많은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런 점을 입증하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상간소송증거, 꼭 확보해야 하는 외도증거들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상간소송증거]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스타 DM(메시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 글을 읽고 연락 주신 것 같더라고요. 종종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답을 드리면, 이것을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바로 '상간소송증거'인데요. 아침에 연락 주신 분께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연락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이 여쭤보시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꽃집에 온 손님 [각색한 실제 사례] 2. 꼭 확보해야 하는 상간소송증거들 3. 많이 질문하시는 외도소송 Q&A 아내의 꽃집에 자주 들리는 손님 의뢰인 준기(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준기 씨와 아내가 결혼한 건 10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둘

가출이혼소송, 외국인아내와 이혼하려면 2가지 제도를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가출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창밖으로 벚꽃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벚꽃시즌이 다가온다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은 '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추운 겨울날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 분이 생각나는데요.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가출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상태였죠. 그런데 말씀 중간중간에 돈도 없을 텐데 이 추운 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원망스러운 건 여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나간 지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이젠 걱정이 되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셨을까'하고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배우자의 가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 빠르게 이혼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빠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시, 따져봐야 하는 3가지 상황 [내부링크]

[ 과거양육비청구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해서 끊어지는 것은 부부의 연입니다. 부모 자식 간 인연은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종종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고 남처럼 행동하는 배우자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과거양육비청구'입니다. 사례를 빗대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자식에게도 남처럼 행동하는 전남편 2. 과거양육비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자식에게도 남처럼 행동하는 전남편 의뢰인 순정(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정 씨는 3년 전에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성격차이로 매일같이 다투게 되어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올해 막 8살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혼 당시

사실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내부링크]

[사실혼 위자료]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좋은 이별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매 순간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혼 이혼' 관련 사건을 맡을 때, 더 특히 와닿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진흙탕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서인데요. 한쪽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한 쪽은 입증해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약속했던 사실조차 부인'하는 배우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잔인한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단기간 사실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진심을 짓밟은 상대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혼인서약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 짧은 기간이어도 부부는 부부였기에 3. 짧은 사실혼 기간이라면, 꼭 청구해야 하는 이것! 혼인서약문을 읽은 게

가정주부재산분할, 이혼시 보통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 가정주부재산분할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의뢰인 분들의 질문 목록을 정리하다가 생각난 주제입니다. 평소 상담 후에, 질문 목록을 따로 만들어 정리해 놓으려고 하는데요. 자주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질 좋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함이죠. 그러다 보니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전업주부이면, 재산을 얼마나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주부여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요. 가정주부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비율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해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2.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3.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을

양육비변경 필요하다면, 체크해봐야 하는 조건들 [내부링크]

[ 양육비변경]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제가 출연했던 방송 캡처본입니다^^ [ 출처 - 법무법인 이든 홈페이지 ]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시고 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부분들을 보시고 본인들의 상황에서 양육비변경이 가능한 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를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항상 의뢰인분들의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마음에 드신다면, 글을 다 읽으신 후에 전화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TIP TIP TIP ! 시작하겠습니다.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양육비가 정해지는 기준 2. 까다로운 증액 신청! 3. 더 까다로운 감액 신청!! 양육비가 정해지는 기준은? 앞서 산정기준표가 개정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기준

신혼부부이혼,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내부링크]

[ 신혼부부이혼]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비대면 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그날의 주제는 신혼부부이혼이었습니다. 신혼부부라 하면 많이들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를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는 5년이 채 안 된 분들을 신혼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컨퍼런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왔으니, 잘 읽어주시길 바라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신혼부부이지만 이혼합니다 2. 혼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혼합니다. - 의뢰인 - 의뢰인 민기(가명) 씨가 아내와 결혼한 건 불과 5개월 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민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청구 아무때나 못한다고? [내부링크]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혼사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쉽게 눈치채시는 것이죠. 매일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일임이 분명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만큼 상대로부터 확실한 보상을 받게 해드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상처가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기

이혼조정기간, 절차별 소요기간 알아보기! [내부링크]

[ 이혼조정기간 ] 안녕하세요. 박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를 골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오래 걸리나요?" 배우자와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으시다는 말인데요. 이미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지금도 충분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조정이혼 방법을 권해드리는데요.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단계별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조정이혼이 빠르다고 하는 이유 2. 절차 단계별 소요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 조정이혼!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 먼저

가정폭력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 2가지 [내부링크]

[ 가정폭력 이혼소송 ] 안녕하세요. 박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시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바로 '가정폭력 이혼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지현 변호사가 이것과 관련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폭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다뤄볼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가 쓴 글은 이 글 중간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박보람 변호사의 tip tip tip ! 1.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 2.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는 방법 2가지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은 게 잘못이죠. - 의뢰인 - 의뢰인 은지(가명) 씨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7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3년의 연애 기간을 합하면 약 10여 년의 기간 동안 남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대응방법 4가지가 궁금하시다면 [내부링크]

[ 양육비 미지급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저녁 이와 관련된 카톡 문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상담을 요청해주신 분은 오랜 시간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쭤봐주셨죠. 사실 이런 상담 문의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자녀에 대한 것은 양보할 수 없기에 [사례] 2. 양육비 미지급 대응방법 4가지 & 그 외 강력한 제재들 자녀에 대한 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 하영(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5년간의 결혼생활을 끝

비트코인이혼, 가상화폐 재산분할의 모든 것 [내부링크]

비트코인이혼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사건과 별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최근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달리한다는 말이었는데요. 경제사정이 좋다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적게 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업무가 금액대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분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의 정성이 균등하게 모든 사건에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놓치는 사건 없이, 각각의 사건을 정성 들여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혼'에 대해 정성스럽게 설명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1. 아내의 수상한 요구 2. 숨겨진 재산

분양권재산분할, 상황별 전략 가이드 [내부링크]

[ 분양권재산분할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뢰인 분들의 소송에 정성을 쏟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른 대표 변호사와 함께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한쪽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한 쪽이 짚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둘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승소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처럼 이혼전문 변호사 두 명이 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글을 다 읽으신 후에 따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분양권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 분양권재산분할 사례 ] 윤정 씨의 몫도 분명 존재! 2. 상황별 사건 진행 가이드 3. 추가 전략 가이드 윤정

장기별거이혼 소송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내부링크]

[ 장기별거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평소 저는 새로운 소송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과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책을 읽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존 논리를 타파하는 새로운 논리를 찾는 것이죠. '신(新)'사건에는 '구'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책에서 본 '장기별거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아내와 떨어져 산 지 벌써 5년 2. 장기별거이혼이 가능하려면! 3. 장기별거재산분할, 쟁점은 시점! 벌써 5년째 따로 살고 있다는 운 표 씨 의뢰인 윤표(가명)씨가 아내와 결혼한 것은 15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5년은 따로 살았다고 해요. 부부가 따로 살게 된 이유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 글 하나면 준비 끝! [내부링크]

[ 이혼재산분할청구권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소송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판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승소를 공략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변호사라면, 이런 변화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법률 콘퍼런스에 다니고 있는데요.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 톡톡! 1. 자산분할대상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2. 자산분할기여도 기준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3. 배우자의 은닉자산 확인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것들을 나눠야 할까?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한 것들을 나눠야 하는지

재판이혼절차,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내부링크]

[ 재판이혼절차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두 분이 함께 도와주신다니까 너무 안심돼요. 오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와 박보람 변호사가 고안해낸 1(의뢰인) : 2(이혼전문변호사) 전담 케어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고 해주신 말씀이었죠. 두 사람의 전문가가 승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점이 마음에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승소율도 높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저희는 상담부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이런 저희의 진심이 마음에 드셨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재판이혼절차'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핵심톡톡 ! 1.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2. 재판이혼절차 아무 때나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우

공동명의이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중요한 이것! [내부링크]

공동명의이혼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 아,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구나. ' 어제 문득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요 며칠 동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위해 밤늦게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요. 관련 판례와 논문들을 뒤져가며 어떻게 하면 상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고3 수험생이 된 것만 같더라고요. 종종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 이젠 그만 공부해도 되지 않아? "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례나 판례들로는 승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판례에도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변호사의 끊임없는 공부는 곧 승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반 결혼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에

양육권 친권소송, 이것 모르면 실패합니다. [내부링크]

양육권 친권소송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님,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 가끔씩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승소의 여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쌍방향의 소통이 있어야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 어느 장군도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전략을 짜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개를 확인해 보세요. 1. 내가 상담받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지 2.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과의 직통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직통전화로

고부갈등이혼, 시댁탈출을 위한 깔끔한 정리 [내부링크]

고부갈등이혼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가끔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위축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상담을 하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편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를 안 여쭤볼 수가 없었는데요. 대부분은 불편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 오히려 본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인드컨트롤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나는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다'라는 말을 되뇝니다. 의뢰인분들에게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닌 '대화'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의뢰인과의 제대로 된 소통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동료변호사들과 최근 판례와 논문에 대해 의견을

50대이혼, 황혼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자세 [내부링크]

50대이혼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소송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어떻게 변호했느냐 등과 같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된다', '안 된다' 식의 불친절한 설명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듣고서 정확하게 판결을 예측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진행 방향을 잡아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저는 기존판례뿐만 아니라 최근판례가지 꼼꼼히 분석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식의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문의하신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빗대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요. 변수가 많은 소송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정답을 드리며,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상 여러분에게 진심인' 저와 '5

이혼조정매뉴얼, 1달이라는 기간 안에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내부링크]

[ 이혼조정매뉴얼] " 너무 힘들어요. 빠르게 이혼할 수는 없나요? "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자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미 지쳐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없이 난도질당한 마음은 몸도 지치게 만드는데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이혼'이죠.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를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주제 [ 이혼조정매뉴얼 1 ] 그 사람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조정이혼' 누가 선택해야 할까?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만큼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를 권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 더 이상의 감정싸움을 원하지 않고 빠르게 끝내길 원하는 분들에게 좋

조정이혼절차, 5 가지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부링크]

[ 조정이혼절차,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이혼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바로, 조정이혼절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아요. " 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끝까지 싸우길 원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보다 빠른 마무리를 원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방법은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분들에게 알맞은데요. 특히,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아 빠르고 원만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 말이죠.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구체적인 조정이혼절차'에 대한 글을 읽기 전에, 꼭 한 번 정독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조정매뉴얼, 1달이라는 기간 안에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 이혼조정매뉴얼]

주식중독이혼, 배우자의 무모한 투자실패로 힘들다면 [내부링크]

[ 주식중독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정말 이슈화되고 있는 뉴스가 있죠? 바로 오스템 회사 횡령 사건인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아마 모를 수가 없으실 텐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도 우리 사회에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을 보면, '빚(내서)투(자), 주식 중독' 등이 허황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무모한 투자에 지쳤다'라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중독이혼'에 대해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아닌 중독, 주식의 늪에 빠진 남편 작년에 인터넷상에서 자주 보이던 글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남편 몰래 함께 모아둔 돈을 코인과 주식에 쏟아 부었다가, 이혼을 당하게 된 사

면접교섭권 불이행 Q & A, 자주 물어보는 질문 [내부링크]

면접교섭권 불이행 Q & A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보통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만 합의된다면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의견 대립이 심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금쪽같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조금 덜어들이기 위해,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고통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배우자와의 인연이 끝난 것이지, 아이와의 인연을 끊어낸 것은 아닙니다. "

국제이혼 소송,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모아봤습니다. [내부링크]

[ 국제이혼 소송 ] 안녕하세요. 양지현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끼리의 결혼이 아니다 보니, 궁금한 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보를 받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혹은, 쓸모없는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쓸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을 고르고 골라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 정제된 정보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러 들어갈 때, 항상 A4용지 한 장을 들고 들어갑니다.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눔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드리기 위해서죠. 일의 우선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소득없어도 가져올 수 있는 이유 [내부링크]

[ 전업주부이혼 ]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의뢰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자는 것이었죠. 일이 많아 밀리다보면, 아무래도 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증거를 놓치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건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제가 맡은 일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자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맡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죠. 진심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분별한 사건 수임으로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말이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 직업을 가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난히 기억에

이혼소송가압류 빠르게 해지할 수 있다? 가압류이의신청 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이혼소송가압류, 빠르게 해지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여러분, 이혼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단어들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혼인관계를 끝낼 때 주로 다투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소송은 결국 자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죠. 아이들 문제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양육권이나 양육비 아닌가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물론, 양육권이나 양육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둘이 헤어지는 것을 결심했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인 이상, 물리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서로를 끊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뉘어질까

결혼 파혼 손해배상으로 4,5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내부링크]

결혼 파혼 손해배상(위자료)으로 4,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너의 거짓말은 우리의 시작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본인은 가볍게 연애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진지한 만남을 갖자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게 다가왔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진중하구나'라고 생각했다. 남자들이 결혼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청혼했다. 사탕발림과 진심을 구별할 줄은 알았다. 그렇게 나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그 이후로,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다. 혼수나 예물 문제로 싸우는 것 없이,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준비했다. 축복은 이것 말고 또 있었다. 바로 우리에게 예쁜 아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오히려, 하늘이 아기를 점 지어줄 정도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냥 기뻤다. 그렇게

재산분할기여도 50% 이상 인정받아, 9년만에 폭력남편과 마침표를 [내부링크]

재산분할기여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오늘 출근을 하는데 아이가 '엄마, 회사 가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저희 엄마에게 맡기고 나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맞벌이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외적인 시간에는 최대한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분들도요. 두 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맞벌이를 하다가 둘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도 꽤 많아진 것 같죠?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하지만, 본인이 힘들다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여기 무직이 된 배우자가 육아를 하다가, 자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면? [내부링크]

상간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대표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라고 아시나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다가 팬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올린 것 중에 얼마 전에 기사화까지 되었던 영상이 있었죠. 바로 '모르는 스팅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내 차를 7분 동안 때려 부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의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훼손시킨 사건인데요. 수리비만 해도 1,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죠? 피해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닌데요. 피해 차량의 주인이 불륜남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퍼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악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그만큼 똑같은 사건이라도 '부정행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슈화되기 쉬운 주제인 만큼, 만약 여러분이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적극적인 변호가 더더욱 필요

별거중외도, 혼인파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라면 이렇게 주장하세요 [내부링크]

[ 별거중외도 ]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 당신도 알잖아. - 의뢰인 - '돌이킬 수 없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더이상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결혼생활의 끝맺음'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별거를 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를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장시간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한 상황이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님은 분명할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 속 부부도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었죠. 과연 이 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혼인파탄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위자료를 달라니, 너무 억울해요. " 아내의 sto

[방구석생각 no.2]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 [내부링크]

방구석생각 no.2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현실과 소송 사이의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 볼까 한다.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혼사건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일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서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인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는 매우 간단하다. 필요한 증거라고는 '차용증'과 '대여금을 이체해 줬다는 금융거래내역'뿐이다. 이때, 나는 저 증거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00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라는 내용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혼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증거로 봐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때문에 증거를 남겨 보내달라고 요청드리면, 종종 몇몇 분들

이혼소송기각,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시킨 사례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는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일푼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가진 게 없는 사람이기에 더더욱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난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힘든 나날들을 보낼 각오는 나에게도 쉽지 않았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이었다. 그만큼 그를 좋아했다. 그와 함께라면 돈 따위야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주변에 그와 결혼한다고 알렸을 때, 단 한 명도 나를 안 말린 사람이 없었다. 결혼하게 되면 너만 힘들어질 거야. 사랑 좋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하지만, 난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남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주변의 만류를 무시하고 그와 결혼했다. 보란 듯이 잘 살고

이혼후양육비, 뒤늦게 과거양육비를 청구받았다면? [내부링크]

이혼후양육비 법원에서 만나자. - 아내 - 아내가 집을 나가며 남긴 메모에 적혀 있던 말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식탁 위에 저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졌다. 갑작스럽고도 충격스러운 통보였다. 텅 빈 집 안에서 그 쪽지를 발견했을 당시의 심정이란,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종종 싸우기는 했어도 이렇게 집을 나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집을 나간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믿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을까. 그제서야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보니까 아내는 꽤 오래전부터 이를 준비했던 것 같았다. 그녀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가전제품과 상당한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사라졌다. 그녀가 집을 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평범한 날이었다. 그날 나는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로부터 그 어떠한 대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