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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내부링크]

️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SNS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성매매도 한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개인의 성을 상품화하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을 팔고 사는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판부에서도 성매매 관한 처벌 수위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 비해 성에 개방적인 몇몇 유럽 국가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고 최근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에 이른바 ‘매춘 빌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원본 기사로 넘어갑니다. 출처: 인사이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 성매매특별법 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히 성을 매수한 사람만 처벌받는 게 아닌 성을 판 사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광고를 하는 행위, 장소를 대여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다는 것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내부링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변광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져 이슈가 된 ‘DJ 소다 성추행 사건’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해당 이슈는 DJ 소다가 일본에서 공연 중 성추행을 당해 당사자 3명을 형사고발 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추행’이란 일반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 협박 등 강제로 행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행 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강제추행 어디까지 인정인가요?”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우선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대부분 강제추행이라고 하여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적용이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몰래카메라 처벌, 당신이 알아야 할 A to Z [내부링크]

️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하철,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특정 장소 가릴 것 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불법 촬영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비접촉으로 이뤄지지만 인터넷 경로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처벌수위 또한 높은 편이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량과는 별개로 여러 보안처분도 뒤따라 내려질 수 있죠. 만약 금고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을 수행해야 되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공지] 면책공고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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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찰조사 대응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 -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을 돕기 위해 8명의 변호인이 쓴 글입니다. - 현재 성범죄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가요? 지금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경찰조사 대응하는 법”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발”경찰조사 요청에 바로 출석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오늘 나와서 진술하시죠”라고 해서 준비없이 어영부영 따라간다면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가 악의적이나 고의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수사에서 준비없이 나갔다가 말이 왜곡된다면 자칫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고소장 확인이 불가능 한데요. 그렇기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