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와 제너럴 모터스는 화요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엔지니어..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방법 및 주주총회 신청 절차와 신청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시행 2020. 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3호, 2020. 10. 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3 제1조(목적)「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
이제 아빠들도 걱정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미혼부 아빠들과 모든 싱글파더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험관임신 등을 위하여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미혼인 여성이 젊은 난자를 미리 냉동해놓고는 하죠. 냉동난자에 관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난..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