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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와 지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자율 주행 차량 상용화 [내부링크]

크루즈와 제너럴 모터스는 화요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엔지니어..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내부링크]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방법 및 주주총회 신청 절차와 신청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한식 관련 과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링크]

한식 관련 과목의 종류 [시행 2020. 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73호, 2020. 10. 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3 제1조(목적)「한식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제..

아빠도 이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관하여 [내부링크]

이제 아빠들도 걱정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미혼부 아빠들과 모든 싱글파더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냉동한 난자는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험관임신 등을 위하여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미혼인 여성이 젊은 난자를 미리 냉동해놓고는 하죠. 냉동난자에 관하여 얘기해볼까 합니다. 난..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내부링크]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전 경력으로 규..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 [내부링크]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내부링크]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