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요건, 기간,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 (형사소송법) [내부링크]

1. 체포의 의미 (1) 체포의 의미 1)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일정한..

헌법 재판 사건번호의 구분, 약어표 [내부링크]

1. 사건부호의 구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 탄핵심판사건 - 헌다 :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라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마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 헌법재판소..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내부링크]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1. 질의 아래의 해당 사항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등 훼손에 해당하는지? (1) 개인세대 아파트 방화문에 디지..

사우나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자, 돌멩이 등 장애물을 쌓아 업무방해, 교통방해한 사례 (판결문 2018고단1203) [내부링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3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불륜에 관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액 (위자료 4,000,000원, 직원의 명예훼손 여부, 2015가단1870) [내부링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범위 (상속토지 범위, 2017가단106612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6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산  담당변호사 김민오, 하귀남 피고 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

일조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하락액 산정 ( 시장성-비용성-수익성) [내부링크]

1. 부동산 가치산정방식 (1) 부동산의 3가지 가치산정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및 수익방식의 3 방식에 의해 도출될 수 있습니다. (2) 가치의 3면성 부동산의 가치산정방식은 ① 그것은 얼마만한 가격으로 시장에..

건물의 효용성과 층별, 위치별 효용비율 [내부링크]

1. 건물의 효용성 (1) 건물의 효용성은 층별로 상이합니다. (2)주거용 건물은 쾌적성, 상업용 건물은 수익성, 사무실 빌딩의 경우는 능률성에서 층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층별 가치와 임료에 반영됩..

방수층 시료확인 모식도 (무근콘크리트면, 구조체면, Schematic diagram of waterproof layer sample confirmation, unfermented concrete) [내부링크]

방수층 시료확인 모식도 (화살표 방수층)

형사절차 개요 설명 (수사-재판-집행 3단계) [내부링크]

형사절차는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 수사 첫째 단계는‘수사단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 하는 절차입니다. 2. 재판  둘째 단계는‘재판단계’입니다. 법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부링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균열 하자 (image, photo of Underground parking lot concrete floor cracks) [내부링크]

지하 내력구조부 조적벽체 접합부 갈라짐 하자 (image, photo of Cracking at the masonry wall joint of the underground load-bearing structure) [내부링크]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RMA,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내부링크]

FIRRMA(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1. 제정 배경 중국의 對미국 투자 급증으로 미국 내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