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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무기록 현명하게 수정하는 방법 [내부링크]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의무기록 현명하게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수술 및 치료를 하다 보면 착오로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상황 ERCP 이후 복통으로 2022.10.14. 몰핀 5mg 투여 후 진료기록에 기록 중 급하게 다른 환자 응급 수술 콜을 받아 가야 할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의사 기록에 “몰핀 15mg 투여함”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022.10.17. 환자의 차트를 보던 중 “몰핀 5mg 투여함”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15mg 투여함”이라 기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수정이 환자가 퇴원 전 경우 2022.10.14. 의사 기록 “몰핀 5mg 투여함” 밑에 추가로 “2022.10.17. 진료기록 확인 중(언제) 빠른 ..

병원 진료기록 수정 의료법 손쉽게 확인하기 [내부링크]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얼마전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기록하는 진료기록은 향후 형사소송 및 의료소송(민사)에서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및 시행 규칙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내부링크]

HELPER 쏭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진료 거부 의사가 꼭! 해야하는 행동 [내부링크]

HELPER 쏭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중 외래 진료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집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를 설득해서 보냈다고 진료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냐며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한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회식, 개인 약속 등..

의료사고 소송 판례| 디스크 시술 후 낙상한 사건으로 본 병원이 조심해야 할 것 [내부링크]

HELPER 쏭쌤입니다.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 병원을 운영하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소외 망인 환자(여, 만 82세)는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로써,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 협상 [내부링크]

HELPER 쏭쌤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각자 생각하는 의료과실의 유·무 이로 발생하는 합의금의 견해차이입니다. 노하우 3. 협상(協商) 담당자는 병원을 대표하여 환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초록동색(草綠同色: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 곧,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같이 행동함.)”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고 담당자의 말이 많아지면 환자들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을 설득시켜 사건 무마를 시도한다고 인식하여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자 측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할 경우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을 하고, 관련 부서 직원 또는 안전요원의 도움(예:112신고 요청 등)을 받으며, ..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 신뢰 [내부링크]

HELPER 쏭쌤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상호 간의 신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와 참여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노하우 2. 신뢰(信賴) 환자는 의료분쟁 담당자를‘병원에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점과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임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공정한 사건의 해결이라는 신뢰를, 의료진에게는 사건 발생 시 외톨이가 아니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신뢰 신뢰 형성과정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병원 내에..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중재 [내부링크]

가장 나쁜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HELPER 쏭쌤입니다. 최근 첨단 의료서비스의 발달과 환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의료 및 법률 관련 지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짐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되는 분쟁의 수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법적 위험을 낮추고 분쟁을 조기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병원의 노력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제대로 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의료분쟁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사결정..

의료분쟁의 원인&발생 유형 TOP 6 [내부링크]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의 시작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의사는 대면을 통해 환자가 내원한 목적인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하여 질문하여 정보를 얻고, 검사 등을 통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투약과 수술 등 치료를 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경과 치료 계획 등을 거쳐 의료행위를 종결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료사고)가 생기면 다투는 과정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분쟁 원인&발생 유형 TOP 6 1. 진단 의사는 환자를 만나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검사들을 통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중 예기치 못한 병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처음과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하면서 의..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내부링크]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녹음. 진료 중 의사 몰래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가 진료 중 의사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료에 잘못한 것은 없으나 말이 헛나오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녹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련 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

대학병원 의료사고 의료소송 담당자 무슨 일을 할까? [내부링크]

HELPER 쏭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n년 차 행정직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법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료소송 담당 업무는 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업무를 하며 그 외 민원 상담, 자문, 일반 민사소송 등을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담당자의 업무 가. 면담 및 합의, 나. 자문(사안에 따라), 다. 민사소송(법무법인 선임 등), 라. 형사소송(고소·고발, 압수수색, 수사관 중재), 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자료 제출 및 참석), 바. 한국소비자원(자료 제출 및 참석), 사. 일반 민사소송(쟁점 및 법무법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