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사업자 차이와 장단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차이 및 장단점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 우리나라는 재화와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징수하며, 이렇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추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필수품이나 의료·교육 용역 등 법령에 열거된 몇가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과세형평성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인데, 기초생필품 등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고 물가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와 비슷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데,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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