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개정

아침부터 기가 막힌 뉴스가 터져 나오네요.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 듯 합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 월세-전세 전환률을 현재 4.0%에서 2.5% 로 강제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해버린 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은 2가지로 전세-월세 전환율 즉 반전세 계산법에 대한 공식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두가지중 낮은 전환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1호과 2호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동법 시행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1항 제7조1호에서 이야기하는 비율은 연 1할을 이야기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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