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부작용 속출

대치동에 이번달 들어 주택 매매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6월 기준 135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6월 말일부터 시작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매매가 아예 끊겨 버렸다는 내용입니다.살던집을 팔고 자금 계획과, 아이들 전학 계획, 직장 계획을 세워야 하는 등 새집으로의 이사는 인생의 큰 이벤트 중 하나이죠.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이런 실수요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거래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정말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겠죠.거주이전의 자유라는 심각한 대명제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허가에 필요한 서류만 적법하게 갖춘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던 지난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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