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

최근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폭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세금을 안내고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구속이라도 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날때까지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평생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 이미 고지된 세금인데 내지 않고 국세 징수소멸시효가 지날때까지 국세청의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이 없다면 세금낼 필요가 없어진다 부과제척기간 :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기간 부과제척기간은 세목마다, 또 사유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세금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으로 길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15년으로 증가한다. 예시) APT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긴 A는 본인이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과세대상이었으나, 세무서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채 8년이 흘렀다. 이때 세무서에서 뒤늦게 알더라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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