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도주했던 중국인 처벌 없이 중국 강제 출국했다

1년 입국 금지 방침도 내려…실효성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 붙잡힌 후 통역사 있는 호텔에서 도시락·의약품 지원 받아 격리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중국으로 추방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는데요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쳤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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