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축조허가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의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의 개념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

원문링크 :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축조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