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국적회복 거부처분 취소청구)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재결례중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한 케이스입니다. 1.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12. 13. 피청구인에게 우수인재 국적회복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0. 11.

｢국적법｣ 제9조의 요건(우수인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적회복불허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수인재 평가기준 중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 기술 보유자 요건을 충족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우수인재 요건에 대하여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구체화되며,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