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나비따 VS LAVITA]

2013후808 선등록상표 이 사건 등록 상표 표장 LAVITA 나비따 지정 상품 화장비누 화장품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1. 표장 유사 판단 방법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 유사 판단 방법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판단 내용] 1. 표장 유사 판단 ‘나비따’와 ‘LA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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