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장미 도형상표 사건]

2004허7050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도형상표는 그 외관에 의하여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즉 형상을 직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서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양 상표는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도형에서 생성되는 모티브나 이미지 등을 기초로 하여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면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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