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의 ‘밤바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00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부 관찰을 통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009 권리범위확인(상) 기초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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