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상표 유사 판례 분석 [산샘 vs 산새암]

2007허8405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vs 지정상품 녹차, 커피, 코코아 등, 과실액 등 녹차, 커피, 코코아 등 [양 상표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은 검정색 사각도형 안에 약간 다른 크기 및 높이의 한글 ‘산샘’과 ‘샘’ 위에 작은 나뭇잎 도형을 배치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한글 “산새암”을 횡으로 구성한 문자상표로 그 전체적인 외관은 다르다. 그러나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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