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GIORGIO ARMANI PRIVÉ 사건]

2009허209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출원상표 표장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1, 2와 영문자의 내용, 한글의 유무, 문자의 배치형태 등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 중 ‘GIORGIO ARMANI’ 부분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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