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JIMMY CHOO 사건]

2005후2908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들 상표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JIMMY’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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